야당 국민의힘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. 백신접종은 다 무료라고 하더니 왜 접종비의 70%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끌어다 쓴다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. 먼저 백신의 구입비용, 접종비용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은 영하 60도, 20도에서 얼려서 보관하고 다루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예방접종센터에서만 접종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정부 예산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다른 백신들은 의료기관에 의탁을 해서, 위탁해서 접종하기 때문에 약재비, 백신 비용은 국가가 내지만 접종하는 비용은 간가 재정과 건강보험공단 재정이 합쳐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이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. 한번 읽어볼까요. 일반 의료기관에서 하는 백신접종조차도 접종비를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이 함께 분담함으로써 국민들은 무료로 접종하도록 하겠다고 지난달 18일에 발표한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정부의 백신접종사업이 추진이 됩니다. 한번 보시죠.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접종비를 1만 9000원 정도로 책정해서 2500만 번 예상하고 한 3300억 원 정도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와야겠다는 얘기가 등장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왜 이제와서 이러는가 하는 문제는 접어두겠습니다. 핵심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.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는 정부 예산이나 기금이 아니지 않냐. <br /> <br />그건 돈 낸 사람들의 조합비니까 이걸 쓰면 무료접종이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. 이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. 보험료도 국민이 내는 거고 정부예산도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온 돈이고 마찬가지 아닌가. <br /> <br />또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는 꼭 병원 진료에만 쓰여야 되는가. 전염병예방에 쓰면 안 되는 건가. 이런 반론도 있죠.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. 국민들이 손을 씻고 마스크를 1년 동안 쓰는 바람에 감염성 질환이 뚝 떨어져서 지난해 2조 4천억 원, 오히려 건강보험공단 재정이 절약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4000억 원 정도는 부담이 안 된다는 겁니다. 또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비 40%는 이미 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나가고 있습니다. 코로나19 검사비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. <br /> <br />건강보험은 마스크 착용이나 손씻기 홍보 책정비도 되어 있습니다. 코로나19로 지난해 국민의 소득이 대폭 줄었습니다. 올해 이걸 반영해서 건강보험료를 걷게 되는데 그러면 건강보험 징수액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21720094015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